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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기현 (서울시립대학교)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第7卷 第2號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44 - 179 (36page)
DOI
10.21286/jps.2017.05.7.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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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비판적 시각의 분석을 통해 미래지속가능한 도시정책 논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법률 및 지침, 정책수행 및 방향, 추진체계에 대해 각각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관련 법률과 도시계획지침의 분석을 통해 법률 및 지침의 위계적 모순에 대해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을 위한 위상 및 위계의 복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관련정책 및 방향의 분석을 통해서는 현 정책이 성장만을 중시할 뿐 진정성 있는 녹색뉴딜정책과는 괴리가 있음에 따라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정책방향 재정립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지방)지속가능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 추진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진체계 역시 격하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더불어 시민참여에 대한 많은 제한이 있음을 분석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동향
Ⅲ. 지속가능발전 및 저탄소 녹색성장
Ⅳ. 녹색성장에 대한 비판적 이해 및 시사점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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