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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3 - 141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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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 BAU 대비 37%이다. 이의 감축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2015년 1월에 시행되었다. 2016년 8월에 2015년도의 배출권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었다. 배출권을 할당받은 522개 기업 중에서 239개 기업이 탄소배출권의 부족을 경험하였다. 문제는 탄소배출권 시장이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배출권 시장의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배출권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상대적으로 공급이 적다는 점이다. 기업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탄소배출권을 보유하려는 의도가 높다. 할당배출권의 경우 배출권 가격이 개장 초기의 가격에 비해 급등하기도 했다. 2015년 1월 중 가장 높았을 때의 종가는 톤당 7,860원이었으나 2017년 2월에는 25,900원으로 약 3.3배 상승한 바 있다. 산업계는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도입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에 시민사회는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최초의 계획보다 후퇴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이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탄소배출권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cheme #Emission Permit #Emission Trading Market #Market Sta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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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호 / 2009 / 기후변화에 대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조세연구 9(2):62~118 dbpia 안창남 / 2010 / 우리나라 탄소세 도입방안 연구-과세제도 및 체계를 중심으로- / 조세연구 10(2):221~274 google schola 이중교 / 2011 / 탄소세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 조세법연구 17(2):171~206 dbpia 김홍균 / 2014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탄소세의 도입과 설계 / 환경법과 정책 12:117~144 dbpia 김홍균 / 2014 /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방안:탄소세인가? 배출권거래제인가? / 저스티스 141:121~15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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