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 처벌관련 주요 쟁점

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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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생일 (대검찰청)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50 - 374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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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미국 등 해외에서 발생한 대형 화학사고로 인명, 재산, 환경 등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화학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는 화학사고 등 대응에 한계가 있어 2015년 1월부터 전면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을 시행하여, 화학사고에 대한 즉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며, 화학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신설하여 규제하는 등 화학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사고를 철저히 대비하는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 화학사고의 정의를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화학사고 신고의무 위반을 규제하고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처벌하다 보니 죄형법정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법 적용과정에서 해석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궁극적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지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제60조에서는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 의무 위반을 처벌하고, 제57조는 화학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규율하며, 제2조에서 화학사고를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규정은 화학사고의 개념을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화학사고 발생시 이로 인한 형사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즉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대부분의 경우 모두 화학사고에 해당하게 되어 명확성의 원칙 등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에 반할 소지가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이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규정을 법문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나타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정의한 화학사고의 개념을 다소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을 개정할 때는 법 제2조 제13호의 화학사고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정의하는 방법이 간단·명료하기나 하나, 이는 법 전체의 체계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벌칙조항 이외 다른 규정과 다소 조화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현행 화학사고의 정의규정은 그대로 두고 벌칙규정에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학사고만 처벌하는 등 처벌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보다 화학물질관리법 제정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Recently, chemical accidents, large and small, have caused damage in our country, adding to people's anxiety. As a result, the Act on Control of Chemicals was enacted in January 2015 because the previous Act on Control of Hazardous Chemicals had limitations in responding to chemical accidents, etc. Accordingly, the Chemicals Control Act provides an obligation to report chemical accidents immediately, and prepares for chemical accidents by introducing a new regulation that punishes human casualties from chemical accidents. However, the definition of ‘Chemical Accident’ is somewhat comprehensive as the emphasis was placed on the aspect of preparing for chemical accident. And in the process of granting a reporting obligation on the basis of this definition of ‘Chemical Accident’, and establishing a punishment regulation for the loss of life caused by chemical accident, there is a problem tha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aspect of clarity. When interpreting a penal code, if an interpretation of the sentence results in unreasonable results, such as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unfair expansion of the scope of punishment, it can be interpreted more narrowly than usual, considering various factors such as the ideology of the law and order as a whole, the function and purpose of the penal code. Current regulations comprehensively define the concept of ‘Chemical Accident’. As a result, the scope of criminal penalties for the occurrence of chemical accidents has become too wide. This is somewhat problematic from the point of view of criminal justice. In other words, if a chemical leak occurs and an accident occurs, most of it will be a chemical accident, which means that it is highly likely to violate the principle of criminal justice, such as the principle of clarity. As such, the application of the current law's definition of chemical accident results in a rather unreasonable result. This shall be prevented. There are two ways. The method of interpreting the concept of chemical accident as defined by law somewhat narrowly and limitedly and to amending the relevant laws. Ultimately, it is desirable to revise the law. In revising the law, defining the concept of ‘Chemical Accidents’ in Article 2 (1) 13 of the Act concretely and limitedly is the simplest and most obvious way. However, this does not harmonize with other regulations other than the penalty clause, considering the system or purpose of the law as a whole. Therefore, it is advisable to leave the current definition of ‘Chemical Accident’ intact. However, the punishment scope should be reduced by stipulating a limited scope of punishment, such as punishing only chemical accidents caused by hazardous chemicals in the penalty regulations. This measure is more relevant to the basic purpose of the legislation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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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김오식 / 2012 / 화학물질 유해성 등록심사와 평가

김형만 / 2015 / 형법총론 / 박영사

신동운 / 2015 / 형법총론 / 법문사

오형근 / 2018 / 형법총론 / 박영사

이상돈 / 2008 / 기초법학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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