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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원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81 - 12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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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는 구미 불산누출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화학 3법 체계를 갖추었으나, 여전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관련 법령이 부처별로 분산된 채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화학물질로 인한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미국이나 EU 등의 화학물질 통합관리체계가 주는 교훈을 보태어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상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론을 펼치고 있다. 그 입법대안으로 가칭 ‘화학안전기본법’의 제정, 그리고 화평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통합적인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i) 여러 관계부처가 얽혀 있는 화학물질 관리의 특성상 기본이념이나 기본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 (ii) 부처 통합적인 행정계획이나 시책 수립 등과 같은 규정을 두고 그에 기반하여 각각의 개별법령으로 환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 (iii) 화학안전이라는 과제는 국가적 과제로서 범부처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할 것이 요구되고, 이를 위하여 부처횡단적 추진기구를 둘 필요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기본법의 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화평법이 그야말로 물질 관리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평법 그 자체를 개정하여 적용제외대상을 정비하는 등의 입법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그 밖의 노출 관리를 규율하는 법령이 화평법에 따라 생산･관리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등의 정보를 그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이나 개별적인 노출 평가 단계 등에 있어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화학물질 #리스크 #사전배려원칙 #원인자책임원칙 #협력원칙 #화학안전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살생물제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유독물질관리법 #Chemical Substances #Risk #Precautionary Principle #Polluter-pays Principle #Cooperative Principle #Chemical Safety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 Substances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Consumer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Safety Control Act #T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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