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사회갈등 : 갈등의 제도화와 공동체의 해체 :갈등의 제도화와 공동체의 해체

홍덕화; 구도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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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덕화 (서울대학교)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13권 1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7 - 4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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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사회갈등 : 갈등의 제도화와 공동체의 해체

홍덕화 , 구도완 환경사회학연구 ECO 2009.06 학술저널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사회갈등 : 갈등의 제도화와 공동체의 해체

홍덕화 , 구도완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9.05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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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사회갈등의 특성과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갈등의 진행과정을 세 시기로 구분하고 주요 행위자들 즉 국가, 삼성중공업, 환경시민단체, 피해 주민들의 대응 활동을 차례로 살펴본다. 사고 이후 초기에는 긴급한 피해복구 참여로 인해 갈등이 폭발하지 않았으나 약 한 달이 지난 후부터 갈등이 조직화되고 분노가 폭발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약 두 달이 지난 후부터 갈등의 강도는 점차 약화되고 사회제도 안으로 제도화되었다. 대신 갈등은 공동체 내부로 확산되었다. 국가와 삼성의 갈등의 제도화 전략으로 인해 가해자의 책임은 제도 안에서 최소화되고 세금 납부자인 국민이 피해를 부담하는 ‘피해자 부담의 역설’이 현실화되었다. 재난으로 인한 갈등이 제도화/공동체 내부화된 원인으로는 국회의 특별법 제정, 법원의 소극성, 정부의 ‘무능의 능력’ 등 국가의 제도화 노력과 삼성의 제도적 책임 회피와 사회적 회유 전략 그리고 피해주민들의 공동체적 신뢰와 리더십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사회갈등 #기름 유출 사고 #제도화 #환경재난 #공동체 #social conflicts #oil spill accident #institutionalization #environmental disaster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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