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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대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267 - 286 (20page)
DOI
10.15301/jepa.2018.26.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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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관리와 저감, 평가를 위해 도입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의 특성, 도입효과와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조사 결과를 검증해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양질의 인벤토리를 구축함으로써 특정물질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관리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도도입 주요 효과는 배출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확보, 특정물질의 제거･처리･분석관련 기술개발과 시장 확대, 허가제도 등 연계제도 정상화 기여, 특정물질에 의한 사고예방 및 감시기능 강화, 사업장의 친환경 이미지 확대,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①제도인식 확대와 현장의 문제점 신속대응, ②유사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비효율 개선 ③검증 강화를 통한 신뢰도 향상 ④사업장 배출특성에 맞는 맞춤형 제도운영 ⑤정보공개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시스템 마련 ⑥특정물질 관리 대상(4, 5종)의 단계적 확대 등이 필요하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검증 #정보공개 #Specific Substances Harmful to Water Quality(SSHWQ) #Investigation System for the Discharge #Verification #Disclosure of Informa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현황과 문제점
Ⅲ.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도입배경 및 특성
Ⅳ. 제도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및 향후 개선방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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