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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규

doi:10.35227/HYLR.2018.08.2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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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규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9권 제3집(통권 제63집)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57 - 85 (29page)

DOI: 10.35227/HYLR.2018.08.2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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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emicals we use as essential in our lives give us a lot of benefits, but on the other hand they make us uncomfortable because they give unpredictable risks. As a result of subsequent large-scale chemical accidents, the word ‘chemophobia’ is so popular that there is anxiety about chemical and chemical products. we have to use them inevitably at risk. If we can’t avoid them, we should actively manage them and respond preemptively and proactively. Regarding chemicals in general, we regulate them by the Act on th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 Substances and CHEMICALS CONTROL ACT. But as for the daily life chemical products and biocidal products, there was a big gap because of the management is done by individual laws of each departmen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Consumer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 Safety Control Act” in March 2018 after pursuing measures and institutionalization continuously since 2016. Although this law contains many solutions that have been presented in the past, it is too early to tell the effect because it is still before its application. Now, it is time to constantly get interested, to create conditions, to form public opinion, and to calmly ver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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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박정규 / 2014 / 국내 살생물제(Biocide) 관리법 제정방안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원 / 2018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리스크와 환경법의 역할 / 환경법과 정책 20 : 55 ~ 85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용승 / 2017 / 생활화학제품 피해 및 관리 실태 / 한국의 사회동향 : 245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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